■ 진행 : 성문규 앵커 <br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 행위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행위'라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신현영] <br />실제로 검찰의 내부 정보망이 있잖아요, 이프로스라고.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정의에 반하는 일이나 아니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검사들이 개인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또 언론화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명서를 통해서 18명의 지검장들이 공동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노동운동을 하거나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의견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라서 개인의견이나 충분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건데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한 거고요. <br /> <br /> <br />공식절차가 아니라. <br /> <br />[신현영] <br />그렇죠. 그리고 검찰도 공무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당행동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건 이게 선택적인 집단반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찰 내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무혐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황제의전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예외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정의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도 일관성 있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같이 반발하는 것이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922294195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